권익위, 與의원12명 부동산투기 의혹 적발…공은 특수본으로(종합)

by정다슬 기자
2021.06.07 18:24:58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총 12명, 의혹 건수는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국회의원 본인인 경우는 6명이었으며 나머지 6명은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실명은 이날 공표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와 조사를 요청한 민주당 지도부에 해당 의원의 실명을 포함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연루자의 출당 조치까지 고려하는 등 고강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직 의원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특수본에서 송부돼 추가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었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3기 신도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매매 토지는 신도시 인접 지역으로 개발계획구역 내 토지는 아니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현직 의원들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적발된 의혹이 반드시 현직의원 신분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권익위 조사가 끝나면서 공은 특수본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것을 계기로 발족된 특수본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구속력있는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소속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재 국회의원 13명(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혐의 포함 시 16명)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진 않은 상태다. 양향자·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입건으로 결론났다. 아울러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12명과 특수본이 적발한 13명이 겹치냐는 질문에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상황과 수사 현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떻게 이뤄졌나?…자료 제출률 93~94%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LH 사태가 발생 후, 소속 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다독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수를 뒀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현직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라는 점을 이유를 들어 동참하지 않았다. 이에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청과 함께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이번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회피했다. 이날 진행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도 전 위원장은 불참했다.

권익위는 이후 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816명 대상으로 한 부동산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확보해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와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자료를 개개인에게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접지역의 토지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펴봤다.

다만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는 한계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체 자료 제출률은 93~94%이었으며 특수본에 송부된 의혹 건의 경우, 요청한 자료들을 모두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 국회법 개정에 이어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