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하영 기자
2017.01.24 16:08:59
“대입보장제 도입···신입생 공동 선발 후 학교 배정”
“특목고·자사고, 일반고와 통합해야 입시경쟁 해소”
“학원 휴무제 도입하고 영유아 인권법 제정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사교육 문제의 해법을 담은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대학·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이들은 향후 각 정당이 선출할 대선후보들에게 이번 공약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사교육걱정은 24일 서울 용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입학보장제 △상생대학 네트워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고교체제 단순화 △학원 휴일 휴무제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영유아 인권법 도입 등 11개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늘 발표한 공약을 적극 수용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각 후보의 공약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평가하는 시민평가단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의 사교육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걱정은 “사교육비 부담 증가는 상급 학교 입시 경쟁이 있기 때문이며 요즘은 고교 입시 경쟁으로 중학교 사교육비(27.5만원)가 초등 사교육비(23.1만원)와 고교 사교육비(23.6만원)를 넘어섰다”며 ‘대학입학보장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제도다. 입학생 성적에 따라 대학 서열이 정해지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대입보장제’ 도입에 찬성하는 대학을 묶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수시모집에서는 일정한 내신 성적을 갖춘 학생에게, 정시모집에선 수능의 일정 등급을 충족한 학생에게 입학기회를 주자는 제안이다. 이어 대입보장제에 참여 대학들이 이들을 공동으로 선발, 학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일정한 내신성적과 수능등급을 갖춘 학생에게 자신이 원하는 학부·대학을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지원토록 한 뒤 대입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공동 입학관리센터에서 대학을 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고교 입시경쟁 해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마이스터·특성화고 도입으로 서열화 된 고교 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존의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에 자사고 등이 추가되면서 서열화가 심화된 고교체제를 재정비해 단순화해야 한다”며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과고는 숫자를 대폭 줄여 영재학교로 변경한 뒤 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원 휴일·휴무제를 도입하고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금지법안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사교육걱정은 “학원 선행교육 상품 금지법을 통해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게 금지해야 한다”며 “학원 휴무제와 영어 조기교육 등을 막기 위한 영유아 인권법을 도입해 사교육 중독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입학원서와 입사지원서에 출신학교 기재 란을 없애 입시와 고용에서 학력·학벌 차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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