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과 수입 전기차 보조금 달라진다…“최대 140만원 벌어질 듯”

by박민 기자
2023.02.02 17:27:04

[이데일리 박민 김경은 기자] 올해부터 중·대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보조금을 전년에 비해 20만원 줄어든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낮춘 반면 보조금 혜택을 받는 지원대상은 더 늘려 전기차 보급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보조금 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기차 직영 정비센터(AS) 운영 여부와 충전 인프라 설치 실적, 주행거리 등 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수입차의 경우 보조금이 종전보다 최대 20% 삭감되면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간극은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서울 강남구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2일 발표한 ‘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는 5700만원(기본가격 기준)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지난해에는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선이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물가가 오른 점을 반영해 상향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5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 600만원이었던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은 중·대형 승용차를 기준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다. 대신 지원 물량은 전년 대비 31% 늘어난 21만5000대로 늘렸다. 또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의 경우 400만원을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들의 저공해차 보급목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당초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대신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과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을 신설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할 점은 직영 AS 운영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이 최대 20% 차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는 벤츠와 BMW 등 수입차 업체의 전기차보다 최대 1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수입차들은 국내에서 직영이 아닌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직영 AS 센터가 없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의 업체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에 비해 보조금을 덜 받게 돼 불만이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당초 환경부가 성능보조금을 50% 차등하려다 수입차 업계 반발로 그 폭을 줄였다는 점에서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혁신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량에 지급하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은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져 최근 국내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버스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배터리밀도가 1L당 500kW(킬로와트)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된다.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만 준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버스에는 일반적으로 밀도가 1L당 400kW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혜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됐다”며 “다만 보조금 제도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