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명수 '비리백서' 발간…거짓해명·코드인사에 사퇴 공세 강화
by이성웅 기자
2021.06.15 17:28:04
김기현 "김명수 취임 이후 사법부 철저히 정치화"
연초 리더십 논란에 임성근 탄핵 '거짓 해명'으로 기름 부어
주요 사건 재판 맡은 김미리·윤종섭 '코드 인사'도 도마에
[이데일리 송주오 이성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사태 과정에서의 거짓말 논란에 이어 ‘코드 인사’까지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국민의힘에선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른바 ‘비리 백서’까지 출간하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다.
|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수철 바른사회 운동연합 사무총장.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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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는 15일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 간의 기록’을 발간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미 취임 전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다 바로 대법원장에 임명된 부분에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백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 임명 배경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 관련 논란은 올해 들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국회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더 커졌다. 탄핵에 침묵하던 김 대법원장이 정작 임 전 부장판사 사표 반려 과정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것이 탄로 났기 때문이다.
탄핵 이후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하자 대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불과 반나절 만에 임 전 부장판사 측에서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관례를 깬 정기 법관 인사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더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에서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와 윤종섭 형사36부 부장판사를 유임시켰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후 4년째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를 맡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긴 했지만 올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례적으로 6년째를 맞았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고 있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 중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 최근엔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 관련 논란도 불거졌다.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하던 강 변호사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법무팀 동료들과 부적절한 만찬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날 국민의힘 비리 백서 발간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새로울 것 없는 지적들이지만 정의와 공정의 상징이어야 할 대법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