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적 조치"…美 반도체 보조금에 中 발끈

by이소현 기자
2024.03.21 19:09:2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을 비롯해 한국 삼성전자(005930)와 대만 TSMC 등에 글로벌 반도체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가속화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등 조치를 남용해 인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미국이 본토 칩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이 기업에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하게 강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성을 띤다”며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배했고, 장차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에 왜곡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유지하고 있고, 각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와 투자·협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교란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고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한 목표 등에 따라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약 52조3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약 18조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7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인텔에 반도체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달러(약26조원)를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