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외국인력 수요예측 필요…불법취업 유인 줄여야"

by백주아 기자
2024.04.08 17:41:1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법취업과 불법고용 유인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8일 16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형 체류관리과장, 하용국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국적통합정책단장,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 손흥기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팀장. (사진=법무부)

’지원 TF‘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와 농·어업 분야 인력 수요 부처인 농식품부·해수부 실무자가 과제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원 TF’는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원 TF’ 발족을 계기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농·어업 분야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