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핀테크·빅테크 규제에 가로막혀…'금융판 BTS' 목표로"

by배진솔 기자
2022.08.30 19:46:22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핀테크·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산업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지만 전통 금융사들은 규제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금융판 BTS(방탄소년단)`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동구미추흘구을)은 지난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판 BTS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규제 혁신의 최종 목표는 BTS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윤상현 의원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경제TV의 조주현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부동산·커머스 등 다양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까지 비대면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며 “금융규율체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산업융합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차원에서 금산분리 원칙 자체는 매우 중요하지만 금산분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금융의 근본 문제인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전통적 은행권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고,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금융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소유규제는 완화하고 이해상충 방지나 경제력 집중 억제는 강화함으로써 금산분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설익은 규제완화로 저축은행사태, DLF사태, 라임자산운용사태, 사모펀드사태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금융위 산하에 있으나 모두 공급자 위주로 짜여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제도개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해서 금융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테크회사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혁신을 저해하는 부분을 시대변화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