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응열 기자
2023.06.07 22:08:3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자 고용노동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이날 “한국노총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다며 날을 세웠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는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제로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대화 참여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사회적 대화는 경제주체의 주요 책무로 정쟁의 대상이나 특권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이후 경사노위 불참을 논의해왔다. 한국노총은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노동계와 소통하려고 노력해왔다지만 ‘대화’보다는 ‘법치’를 내세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을 산 것도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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