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무관하게 연 4%…'특례보금자리론' 흥행할까

by이윤화 기자
2023.01.10 18:28:07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4%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된다는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늘린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 부동산 심리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거래절벽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줄 마중물이 될 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대 중후반으로 책정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시행일자와 지원 대상, 공급 규모 등의 세부 사항을 이달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는 연 4%대 금리 조건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인데 서울 내에서도 9억원 이내의 집이 있긴 하고 전국 평균 집값이 7억원 정도라서 실효성이 있다”며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거나, 기존 1주택자가 대출을 갈아타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도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실수요자에게는 가뭄 속 단비처럼 내 집 마련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집값 추가 하락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시장 전반을 끌어 올리기는 어렵고, 제한적인 효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에서는 9억원 이하면 대부분 커버 가능해 제한적으로 매수 심리를 올리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