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모든 재건축 단지에 컨설팅 비용 정부가 책임져야"

by황영민 기자
2024.03.18 18:30:56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컨설팅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단지별로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사진=김은혜 예비후보)

김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0년 전 분당은 정부 주도하에 세워진 계획도시였다”며 “지금의 분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전면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컨설팅 비용, 국가와 지자체가 ‘단지별’로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선도지구와 특별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정비계획서 작성 등에 쓰일 컨설팅 비용을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단지 유형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 주장의 골자다.

김 후보는 “지금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주민들은 수백 페이지에 달할지 모르는 정비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컨설팅 비용만큼은 즉각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올바른 재건축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이라도 국토부 장관과 성남시장을 만나 설득하고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