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출범 논의 본격화…韓포함 13개국 장관회의 개최

by김형욱 기자
2022.05.23 18:15:00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국이 23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IPEF 출범 논의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저녁 IPEF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13개국 장관급 화상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 경제협력체다. 관세 인하를 주된 목표로 삼은 기존 경제협력체와 달리 공급망이나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질서의 틀을 정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미국이 제안한 이후 7개월 동안 물밑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23일 장관회의를 계기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원년멤버’ 격인 이날 회의 참가국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총 13개국이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가 참여했다. 13개국 합산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40.9%인 34조6000억달러, 참여국 인구도 25억명에 이른다. 중국과 한국 등 15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우리나라가 가입 추진을 확정한 일본 주도 11개국 경제협력체 포괄·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더 큰 규모다.



이들 13개국 장관은 회의에서 IPEF 출범 이후 진행할 협의 절차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IPEF를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키우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참가국은 6월 두 번째 장관회의를 열고 세부 의제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성일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 세계는 (코로나) 대유행이 촉발한 공급망 교란과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IPEF의 출범은 이런 상황에 매우 시의적절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IPEF는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참여국이 개방·투명·포용성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해 앞으로의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원년멤버로서 IPEF 체제 아래서 이뤄질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 통상의제를 주도하는 ‘룰 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신 통상의제를 주도한다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와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IPEF는 관세 혜택 등을 부여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신통상 질서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득과 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원년멤버로 참여해 규범 제정 과정을 주도해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IPEF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체제이며 이로 인해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IPEF는 어디까지나 국익을 고려한 경제적 논의”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위 2번째)이 23일 오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13개국 장관급 화상 회의에 참여한 모습.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