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쪽지의 의미...“취학연령 하향, 공론화도 하지말라”

by김형환 기자
2022.08.09 16:17:2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받은 쪽지의 의미가 만5세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지 말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장상윤 차관은 9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대통령실 비서관 쪽지의 의미는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위원장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학부모들은 이제 이 정책을 당분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오전에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받은 쪽지의 의미는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한다기보다는 다시 한 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라는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자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협의나 TF와 같은 발언이 (언론 보도로) 나온다면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학연령 하향 정책, 폐기를 하겠냐”고 묻자 장 차관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나”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원점 재검토 등에 대해서 거듭 묻자 장 차관은 직접적 대답을 계속해서 피했다.

앞서 장상윤 차관은 이날 오전 권성연 비서관으로부터 “오늘 상임위에서는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다”라고 쓰인 쪽지를 받았다. 이에 야당은 “차관은 여기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라며 크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