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은 범죄단체인가…法, 8월 첫 정식재판에 조주빈 '증인'으로

by남궁민관 기자
2020.07.23 16:03:1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닉네임)’ 조주빈(25)과 그 일당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재판이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8월 정식 공판에 돌입한다.

특히 첫 정식 공판의 증인으로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조주빈이 채택됐다. 범죄단체조직과 관련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조주빈과의 1대 1 범행일뿐 단체를 조직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만큼, 조주빈의 입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23일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6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8월 13일 오후 2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며 “신문이 필요한 증인으로 공통되게 조주빈을 원하고 있어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가 덜 된 측면이 있지만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피고인으로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재판부는 이와 분리해 증인으로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와 관련 조주빈의 공범들 모두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조주빈 증인신문을 통해 공범들의 실제 관여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해 실제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태평양’ 이모(16)군, ‘도널드푸틴’ 강모(24)씨, ‘랄로’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인 ‘블루99’ 임모(33)씨, ‘오뎅’’장모(40)씨 등 일당들은 대체로 조주빈과 1대 1로 지시 또는 보고하며 범행을 저질렀을 뿐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군 측은 “성범죄 관련 개별 행위는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해 가입 및 활동이 있었는지는 법리로 다툴 것”이라고, 강씨 측은 “조주빈과 일대일 대화만 했기 때문에 조주빈을 둘러싸고 조직화됐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한 인지가 없었다. 일대일 지시를 받고 여러 활동을 한 것을 범죄단체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았지만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따’ 강훈 역시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조주빈의 지시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 착취물 배포를 도운 것은 인정하지만,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앞선 7명을 비롯해 강훈과 같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민’ 한모(26)씨까지 8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따로 또는 같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로, 법원은 향후 병합 가능성을 염두하고 추가 기소된 건을 기존 재판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