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달 경찰국 신설 대통령 보고…경찰대 개혁 논의 포함

by양희동 기자
2022.07.26 18:09:4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국 신설 개정령안에 따른 다음달 2일 경찰국 신설과 일반 출신(순경 등) 경무관 승진자 20% 확대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총경 회의를 주도한 ‘특정그룹’을 경찰대 출신으로 보고, 경찰대 개혁 논의도 포함시켰다. 매년 부처별 인력을 1% 씩 감축·재배치하고, 각종 위원회 30~50%를 정비,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도 보고됐다.

(자료=행안부)

경찰국 내달 2일 신설…경찰대 개혁 논의 시작

행안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경찰대 개혁을 포함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다음달 2일 신설될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또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순경 등)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민·관 합동)를 8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선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대 개혁은 별도 시험없이 졸업 이후 ‘경위’로 임용되는 현행 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신설될 경찰국은 치안감이 부서장을 맡아 3개 과로 운영되고, 수사통이나 경찰대 출신은 경찰국장으로 고려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첫 경찰국장 선임에 대해 “경찰 내 신망을 받고 인사 및 자치경찰 제도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분 중 다양한 입직경로를 고려하고 있다”며 “종전처럼 어떤 한 쪽 출신이 경찰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지 않고 출신별로 골고루 주요 보직을 맡도록 배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거나 경찰국에서 치안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수사지휘는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치안업무는 경찰청에 맡기도록 돼 있다”며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 또는 필요하다면 감독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해석한다”고 답했다. 이어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에 굳이 조직이 필요없을 수도 있다”며 “적어도 경찰국을 통해서는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경찰대 개혁 내용도 담겼다. 경찰대 출신이 별도 시험이나 절차없이 간부급인 경위로 임관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 장관은 “경찰대가 고위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위부터 출발한다는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다”며 “경찰대라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하고 어떤 시험도 거치지 않는데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출발선은 맞추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생각”이라며 “각계 전문가 및 국민 의견, 국회 논의, 경찰 구성원 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찰대 문제를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특정 출신이 경찰대 출신이란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 모임 관련해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라며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 보고에 대해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반해 경무관 이상은 순경 출신이 2.3% 불과하다”며 “이같은 인사불공정 해소 및 공정한 승진인사와 보직배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처별 매년 1%감축·재배치…지방소멸대응年1조 지원

행안부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정부 인력운영 방안 시행에 들어간다. 또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부·지자체 위원회 대폭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한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는 폐지, 정부위원회는 30~50%(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3000여개)를 정비한다.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도 중점 추진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또 지역기업 육성·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특별자치시·도(세종·강원·제주)에 대한 특례와 지원책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시급한 현안 규제를 지자체와 함께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해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도 구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