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히 추진"…현장 이탈 교수도 법적 절차

by권오석 기자
2024.03.12 17:34:2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지난달 집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데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의료대란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유지 명령이라든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도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잘라말했다.

다만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정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고, 제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는 것”이라며 “마치 정부가 지금 불통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