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장애 심각...규정도 우회"[2022국감]

by서대웅 기자
2022.10.24 17:13:52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뱅크(323410) 대출·이체 등에 지장이 생긴 것은 심각하다”고 24일 지적했다. 카카오페이(377300)에 대해서도 “서버 이중화가 미비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전자금융 사고 보고를 늦게 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규정을 우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규정상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하부규정엔 ‘1영업일 내’로 돼 있다”며 “(두 금융사는) 빨리 보고해야 할 것을 하위규정을 잡아 늦게 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정을 바꿀 계획이 있다”고 했다.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기업의 보상한도는 업계 자율을 존중하되 최소 한도만 두고 있지만, 단기간에 자산 규모와 인수합병(M&A)으로 큰 기업이 최소 보상한도만 맞추는 게 맞는지에는 강한 의무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안 되면 금융위원회와 합의해서 최소 보장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