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제동…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 공식화

by임애신 기자
2021.10.20 17:33:58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기영 2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대화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문승관 임애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검토를 공식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경제를 위해 유류세 인하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동절기 힘든 경제 여건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스요금 역시 미수금 이자라도 면제해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장관은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획재정부와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전기요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가스요금 역시 유류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할당관세 관련 건의가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밀 요구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반도체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엄 의원의 지적에 문 장관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부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런 방향에서 그동안 다각적 방안으로 기업과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부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개별 간담회도 가졌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수차례 소통하며 우려를 다각적으로 전달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정부 입장을 충분히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 측과 상황 인식에 공감대는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왜 공감대가 있다고 하냐”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들린다”고 하자 문 장관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기업의 계약상 기밀유지 조항이라든지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이 검토해서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부당하고 산업에 부담되는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가 지속하면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SK E&S로부터 받은 금품·향응 수수 의혹에 고개를 숙였다. 박 차관은 “제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석상에서 사과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산업부 국감에서 박 차관이 2015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에너지 기업인 SK E&S 관계자들을 만나 350만원 상당의 술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 차관이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로 소속을 옮기기 전까지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을 지내며 공사 인가계획을 내주는 등 SK 측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박 차관은 “기억나지 않는다”, “식사한 것은 맞지만 (장소는) 모르겠다”, “업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문승욱 장관에게 “11월 15일까지 이 사건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1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비롯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면서 “국민의 오해를 사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업부와 산하기관 전체를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