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진영논리 빠진 헌재 통탄…사법사 오욕"

by이유림 기자
2023.03.23 18:35:2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 것에 대해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명 중 4명의 헌법재판관은 제대로 된 의견을 냈지만 5명에 해당하는 기각 의견을 내신 분들은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위헌 법률을 만들어내더라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도록 무리하게 자기 사람들을 넣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모두 중요한데 그것에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허용하겠다는 말밖에 더 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대한 최종 수호자 역할이 부여된 헌법재판관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지, 형식적으로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되겠나”라며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법리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우리 헌재의 불명예,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헌재는 판결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해 제기된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등에서 의결된 것에 대한 효력은 정지시키지 않은 것이다.

재판관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