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人]"기업 위축시키는 세무 간섭 않겠다"
by하지나 기자
2014.09.30 18:28:43
임환수 국세청장'경제살리기' 공조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최경환 경제팀에 힘 실어줘
"원칙없는 세무조사 축소 안돼"..일각선 비판 목소리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활성화 드라이브에 적극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공조에 나섰다.
임 청장은 29일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었다. 통상 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의 한해 업무방향을 정하고 각 지방청과 산하 세무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례행사로 보통 연초에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 청장 취임 시점에 맞춰 이례적으로 열렸다. 일종의 상견례같은 자리다. 임 청장의 향후 세정운영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이날 임 청장은 내년까지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130만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사후검증까지 배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지원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의 단순경비율도 조정키로 했다.
사실 이같은 그의 행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다. 임 청장이 신임 국세청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최 부총리와의 각별한 관계(대구고 선후배)가 화제가 됐다. 꼭 이 같은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임 청장은 취임 때 부터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며 최경환경제팀에 힘을 실어주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기활성화 시책에 세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다. 국세청은 임 청장 취임 전인 올 초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사 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보다 10~30%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부진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축소 방침을 내놓은 건 다소 의외다. 세정의 기본 방향을 세수확보에서 경제활성화로 전환해 정부의 경기부양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나무랄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경기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한다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무조사는 원칙에 따라 일관성있게 이뤄져야 하는데 세무당국이 그때 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사대상을 줄이거나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는 비판이다. 세수확보를 위해 억지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세무조사를 느슨하게 풀겠다는 방침도 문제라는 얘기다.
그래서 임 청장의 이번 정책방향이 자칫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색맞추기용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임 청장의 세무조사 면제 카드가 과연 경제활성화 드라이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볼 일이다.
(말말말)●“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할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에 대해 납세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2014년 9월2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고위직 간부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언행이 중요하다. 과거 국세청의 위기는 고위직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됐다”(2014년 9월12일 반부패 혁신 연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