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지우기’ 돌입…다음은 ‘조국 지우기’

by이배운 기자
2022.05.19 17:02:2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추미애 지우기’에 속력을 내고 있다. 취임사에서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찰 기능 정상화 의지를 재차 밝힌 한 장관은 야권의 반발과 무관하게 ‘文정부 법무·검찰 행정 지우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취임 바로 다음 날인 18일 ‘금융·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을 재출범했다. 지난 2014년 검찰·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설치됐던 합수단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해왔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합수단을 폐지 시켰고, 이후 합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돼도 “부패범죄의 온상”이라며 일축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추 전 장관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뭉개기 위해 합수단 폐지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아가 합수단 폐지 후 증권범죄 기소건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추 전 장관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번 합수단 부활로 금융범죄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한 장관은 1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돼 주요 보직을 맡고 있던 이성윤, 심재철, 이정수 검사 등을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장관이 검찰 내부 분열과 야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미애 라인 검사도 일부 중용하는 탕평 인사를 펼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같은 부담을 무릅쓰고 ‘물갈이’를 단행한 것은 권력형 비리를 색출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정치검사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정치적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단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전 정권 비리 수사 처리에 속도를 낼 텐데 기소의 결재권은 결국 간부들이 쥐고 있다”며 “친문 성향의 간부들이 중간에서 사건처리를 미룰 수도 있는 만큼 그런 정치검사들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전광석화로 ‘추미애 지우기’를 추진한 한 장관은 곧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손보면서 ‘조국 지우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규정은 수사 중인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여권 인사들이 주로 혜택을 보면서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일가 관련 비리로 수사를 받던 조 전 장관도 수혜를 입어 ‘셀프 방어’ 지적도 제기됐다.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개정할 수 있는 만큼 개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할 전망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 주요 과제로 내세웠던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철회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주요 보직의 검사 독식을 막고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탈 검찰화를 추진했지만 한 장관은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을 지적하며 탈 검찰화에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전임 장관이 주요하게 내세운 정책이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며 “검찰 일선을 지키고 있던 한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힘 빼기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스스로 체감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한 장관이 검찰개혁을 되돌리고 검찰공화국이 재현됐다고 비난하겠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장관이 임명된 것은 전 정권의 법무·검찰 행정을 바로잡으라는 여론이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