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여야 반응 '극과 극'

by권오석 기자
2021.05.03 17:49:4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환영을, 야당은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용빈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 그는 검찰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 전 차관을 지명했다. 그는 2018년부터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었다.

아울러 “김 내정자가 사법개혁과 공정성,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실히 받들어 국민의 검찰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어차피 내 편을 앉히기 위한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릴 것이었다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장관의 제청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나”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기준으로 중립성과 독립성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강조한 이유를 알겠다”며 “김 내정자의 검찰총장 지명은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던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 아래 두고 길들이려면 ‘검찰장악 선언’의 방점을 찍은 것이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사람에게 충성하는 검찰총장, 권력의 눈치를 볼 검찰총장을 국민 앞에 내세우지 않았나 법조계는 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김 내정자의 적격성 여부와 정권의 검찰장악 의도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매우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결국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신망이 높은 후보 대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친정부 인물을 지명함으로써 스스로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선택을 한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택한 4명의 후보 가운데 최저 득표를 받은 인물이다. 조직 내 신망과 리더십이 부족해 검찰 조직을 이끌어 갈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 받았다”며 “만약 김 내정자의 지명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등한시한 채 맹목적인 정권 안위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다”고 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