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1개월 '훌쩍'…행위별수가제 대수술 시작

by이지현 기자
2024.03.18 18:08:4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1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를 상대가치수가 제도로 전면개편키로 했다.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겠다는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향후 입원, 수술, 처치 등에 대한 수가는 대폭 인상되는 반면 과잉 평가된 영상 검사 등의 수가는 낮아지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어린이 환자와 주먹을 맞대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7일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진들을 격려하며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 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며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포함됐던 것을 이날 의료 현장에서 재차 밝힌 것도 강한 의료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이 더 많은 의료행위를 제공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여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앞으로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저평가됐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집중적으로 높여 수가를 올릴 계획이다. 그동안 병원마다 경쟁적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으로 의료비용을 높여왔던 것을 조정해 필수의료분야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와 당직·대기 시간, 지역 격차 등도 보상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행위별수가만으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의료 행위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더해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공공정책수가는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안전수가,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정책수가, 고위험 분만에 대한 정책 등에 적용된다. 정부는 여기에만 10조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