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없이 인도 간 김정숙", "尹 벌거벗은 임금님"…감사원 국감 `설전`
by박기주 기자
2022.10.11 17:05:52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박범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왜 말 못하나"
조수진 "대통령 없이 전용기 탄 김정숙 여사, 감사 필요"
유병호-野 의원들 `증언 거부`놓고 설전
[이데일리 박기주 권오석 기자] 11일 감사위원 배석 등 문제로 오전 내내 파행을 겪은 감사원 국정감사가 4시간여가 지나서야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관련 대통령실 보고가 여야의 가장 큰 쟁점으로 지목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발언과 김정숙 여사 순방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회의 개회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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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누가 한 말이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이 “언론에 난 그분(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박 의원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왜 말을 못하나. 벌거벗은 임금님이냐”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누가 한 얘기인가”라고 물으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라고 답하자)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대통령)과 다른 헌법기관의 사무총장의 인견이 이 정도다.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7131명의 공무원 및 준공무원 중에는 민간인도 포함돼 있고, 하이패스 기록까지 요구했다. 사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범위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행정조사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착수한 어마어마한 저인망식 쌍끌이식, 무대뽀식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사찰이 있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7월부터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의결을 꼭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정권 당시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논란, 이른바 ‘버킷리스트 논란’을 삼았다. 조수진 의원은 “2018년 111월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두고 문재인 청와대의 거짓 해명과 4억원 예산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김 여사가 가겠다고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고, 여기에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썼고 4억원의 경비가 단 사흘 만에 편성이 됐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예비비 신청에서 배정까지 사흘 내 처리된 것은 최근 5년간 코로나19 방역 긴급 재해대책에만 국한이 됐다. 기재부에 신청됐던 예비비 신청 일정표에는 (김 여사가 방문한) 타지마할이 없었다. 신청서가 가짜였던 것”이라며 “대통령 없는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단 것도 행정안전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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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과의 문자메시지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사진에 찍힌 문자메시지가) 이 수석에게 처음으로 보낸 문자인가, 문자를 보낸 적이 또 있느냐”고 물었고, 유 사무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어 “(유 사무총장은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전화통화는 한 적 있는가”라고 되물었고 유 사무총장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답변드릴 의무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후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사무총장의 답변에 대해 “국회에선 자기가 형사소추가 될 경우에 한해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고 분명하게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증인에 대해 법사위가 전체 의결로 정식 고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증언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이관섭 수석이) 정책 전문가로 고생하는데, (그와 관련해) 미주알고주알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사원 대변인 국감장 출석 요청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해당 요구 이후 회의가 다소 지연되자 김도읍 위원장은 “기관증인에 대해선 미리 말해주면 회의 진행이 매끄럽겠다”고 말했고, 최 의원은 “미리 말했는데 안 한 것처럼 해서 유감이다. 사소한 것으로 시비 걸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