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 수출규제 일부완화…근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해”

by김정현 기자
2019.12.20 19:06:47

서울 세종대로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일본이 일부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0일 “일본 경산성 조치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일본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며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지난 7월부터 강화한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