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관여’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 보석 청구

by김응열 기자
2023.06.07 19:00:08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때 朴정부 출신 김경재 당선안 수립 지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보석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 특별보좌관 출신인 김경재 전 회장이 당선되도록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방안 수립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하려 부대원들에게 후보를 물색하거나 관계자와 만나게 하는 식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또 조 전 사령관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무사 예산을 투입하고 예비역 장성을 동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미국에서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공항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조 전 사령관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사령관의 1차 공판기일은 오는 8월16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