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방비 1.6조원 삭감'에 "장병들 존경…지연사업 감액한 것"

by공지유 기자
2022.05.19 16:51:2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국방비를 삭감한 것과 관련해 19일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감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방예산 삭감으로 장병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고맙고 존경하는 분 중 하나가 장병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중 약 23%인 1조6000억원을 국방 분야 예산을 감액해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207억과 피복비 211억원 등이 감액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급망 차질로 부품 조달이 어려운 방위력 개선비 등 집행지연이 확실해 불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감액했다”면서 “국방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안보상 문제가 없게끔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준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군 당국 기조와 상반된다”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부 삭감한 피복비 같은 경우 입소 인원이 전반적으로 7% 정도 줄었는데 피복비 감액은 3%를 조금 넘게 했고 국방부와도 협의했다”면서 “생활관과 부속시설 (관련 예산은)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필요한 예산은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최근 물가가 오르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 부식에 차질이 있을까봐 이번에 부식 단가를 대폭 올리는 증액 사업도 함께 넣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53조4000억원 규모 초과세수에 대해 1차 추경때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소상공인을 더 지원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운 건 1월 추경이 (시기적으로) 빨랐다”면서 “새로 세수를 재추계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았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