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국경제 '3高' 시달리자 금리부담 완화·임대차3법 개선 지시

by박태진 기자
2022.06.20 18:28:03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 현상’에 시달리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물가 안정과 금리 부담 완화, 임대차 3법 개선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중앙 현관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 경제와 관련해 취약층 금리 부담 완화, 임대차 3법 개선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이자 부담이 커지자 민생 경제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3법도 임대료 인상에 따른 임차인 보호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약층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