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폐지 靑청원 봇물, "야구로 무슨 국위선양"
by장영락 기자
2018.08.20 16:39:4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시안게임을 맞아 운동특기자 병역특례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운동선수 병역특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수건 등록돼 있다. 이들 청원은 대체로 운동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다는 이유로 모든 성인 남성이 수행하는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이제는 국력도 달라졌고, 국위선양도 어설픈 축구, 야구 우승으로 안된다”며, “우리나라가 못살고 어렵던 시절에 만들어진 병역특례제도도 이제 없앨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은 “운동선수가 잘하면 돈 잘 벌고 자기 좋은 거지 병역면제는 왜 해주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야구라는 스포츠를 모르는 나라가 널렸는데 금메달 땄다고 무슨 국위선양이 되느냐”고 지적하며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이 청원인은 “운동 잘한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평등한 의무를 면해주느냐. 병역특례도 적폐”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심지어 한 청원인은 최근 야구 대표팀 소속으로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선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출전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이 선수가 국가대표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병역 면제 때문에 뽑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군복무를 위해 선수 출전 금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야구 대표팀의 경우 일부 선수들의 자격 시비 논란이 선발부터 대회가 시작된 현재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현재 병역특례법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36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 혜택을 보는 운동선수는 현역 병사로 입대하지 않아 사실상 면제 효과를 누리므로 그동안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