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차 추경안 통과 천만다행”..국회 향해 커지는 목소리

by김영환 기자
2020.07.06 16:09:27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침없이 국회에 협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일 3차 추경안 통과에 반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경제·민생·방역과 관련된 입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 예산안은 정부 원안 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 감액된 35조1000억원 규모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이 졸속 심사라며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유있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176석 거대 여당의 힘이다.



문 대통령의 국회 압박 수위도 높아졌다.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 부동산 대책의 입법 사안이나 공수처장 추천 등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높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라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3차 추경이 통과된 만큼 정부를 향해서는 조속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6월말 기준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라며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