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만의 1월 추경…설 민심 의식한 與野 "부족하다"

by송주오 기자
2022.01.27 15:50:0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27일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본격적인 심사 전부터 정부의 14조원 추경에 증액을 요구했다. 대선의 분수령인 설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다만 증액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더욱 강한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방역에 소요되는 추가지원과 손실보상이 불가피해졌다”며 “정부는 상황이 급박함에 따라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활용해 현재 집행 중인 100만원 외에도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했다.



1월 추경은 지난 1951년 이후 71년 만이다. 그만큼 이례적인 편성이다. 하지만 여야는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의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35조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택시 노동자, 요양보호사,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며 “기왕에 합의된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신년 추경 증액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할 7가지 요구 사항을 기재부 측에 전달하면서, 소요 재원 규모로 약 32조∼35조원을 거론했다. 야당은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재원 마련 방법으로 올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분야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총 1조 3637억원 상당을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