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논란에…한동훈 "표현의 자유 보장, 상 주진 않았을 것"

by강지수 기자
2022.10.06 16:06:24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혐오 정서 반대"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풍자만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라면서도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차’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느냐”며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면서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만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와 기관실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해있다. 또 그 뒤로 법복을 입고 대검을 든 사람 넷이 서 있다.

김 의원이 ‘윤석열차’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자 한 장관은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을 들어서 그 함의가 뭐냐고까지 하는 것은 그 미성년자, 고등학생한테 부담되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정확한 것을 반영한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