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21.04.19 16:02:55
총리 직무대행, 대정부질문 참석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과 관련해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벌어진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작년에) 3~4차례에 걸쳐서 지원 조치를 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으나 (자영업 관련해 손실보상을) 소급 인정하는데 쉽게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다. 법률적 관점도 있지만 재정적 관점도 있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해볼 요인이 있다. 이전에 (손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몇차례 걸쳐 지원을 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계속 지원받은 분들은 현금이 많지 않지만 (1인당) 115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것과 관계 없이 다시 소급해서 지원하는 게 국민적 동의가 될까. 재정 운용하는 입장에서 재정이 갖는 일반적 원칙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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