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소송' 法, 대검에 '재판부 분석 문건' 사실조회 요청

by하상렬 기자
2021.06.21 16:00:3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대검찰청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최근 법무부가 신청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대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10일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대검에 보낸 사실조회서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경위와 동일 사례 존재 여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문건 작성 후 어떤 곳에 배포될 계획이었는지, 최초 작성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실제 일선에 배포됐는지 등 구체적 질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한 언론의 ‘법무부가 대검에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실조회를 보냈다’는 취지의 보도에 “법무부가 대검에 직접 의견조회를 했다거나 변론기일 전 구체적인 조회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