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나리 기자
2020.10.19 15:40:35
김회재 의원 “감정원, 법적 근거 있는데도 통계 구축 안해”
“통계 있어야 규제 등 관리 가능”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의 투기성 국내 주택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자료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집계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은 총 7조6726억원, 취득 물량은 2만3167채에 달한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도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지난해 737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1~5월에만 아파트 3514채를 매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에는 40대 미국인이 42채를 갭투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외국인 주택보유 자료가 없는 탓에 이 같은 자료는 매매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2017년 1월 ‘외국인토지법’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개정으로 건축물 보유 자료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아직도 통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주택보유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외국인 주택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주택 보유 통계가 꼭 필요하다”며 “감정원은 국토부와 협의해 조속히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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