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확대" 외친 이창양 산업장관…최태원 "민·관 협력으로 해결"(종합)

by김상윤 기자
2022.05.18 15:38:25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면담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상윤 윤종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투자 확대’를 윤석열 정부의 대(對) 기업 정책의 제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새 정부가 투자 유인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해묵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취지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솔루션을 만들자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18일 취임 첫 행보로 대한상의를 찾아 최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투자 확대”라며 “설비투자 확대 등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가 많이 침체된 상태로, 투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일자리도 어렵게 되고 생산성 향상도 어렵다”며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가는 더욱 오를 수밖에 없으니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이 ‘투자 확대’를 화두로 꺼내 든 것은 현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5%로 내려 잡았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을 가늠할 수 있는 설비투자는 2.1% 증가에 머물 것으로 봤다. 지난해의 경우 반도체 등 IT부문에 대한 공격적 투자와 신성장·친환경 부문 투자증가에 힘입어 설비투자 증가율이 8.3%에 달했지만, 올해는 원자재 부담, 인플레이션 등 거시 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 불확실성 이유로 안정만 꾀하다가는 회복할 수 없는 경기침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이 장관은 “앞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걸림돌을 치우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생산성 향상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을 짜겠다”고 했다.



최 회장도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뿐만 아니라 성장전략도 함께 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분이 산업부 장관의 중책을 맡아주셔서 경제계도 환영한다”며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지만 성장도 함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적인 산업전략이 아닌 산업, 지방분권, 사회문제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큰 틀의 해결방책을 짜야 한다고 최 회장은 제안했다. 그는 “미래 전략산업도 짜야 하고, 지방발전, 일자리 창출, 경제안보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따로 하나하나 풀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5년간 민관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아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으로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민관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전략을 짜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내달 산업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혁신·투자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전략회의는 정부와 산업계가 윤 정부에서 산업별 혁신 전략을 공동 수립하는 협의체로,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기업 및 관련 정부 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교육·환경 등 기업규제 개혁,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기업가정신 복원을 위한 기업 인식 전환과 제도 개혁,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 방문을 시작으로 경제 6단체장을 포함한 기업 및 단체와의 릴레이 미팅을 통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