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는 도박 상품…금융사 책임 크다"(재종합)

by장순원 기자
2019.10.21 16:50:46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은 일종의 갬블(도박)입니다. 이 상품을 만든 금융회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F 사태를 촉발한 은행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도박판을 깔아놨으니 고강도 제재가 뒤따를 것이란 경고장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배상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라는 압박 성격도 짙다. 은행권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며 몸을 낮췄다.

윤 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 상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DLF 처럼 투자손실이 나면 정부가 중재하고 금융사가 배상하는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지자 내놓은 답변에서다.

그는 “DLF 문제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 있다”며 “기초자산이 독일 국채 금리였는데 그게 일정 범위를 넘어 떨어지면 투자자가 부담하고 높다면 투자자가 수익을 먹는 상품으로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LF 상품은 은행이 주도해 증권사와 운용사를 끼고 투자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내려가면서 소비자들은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으나 금융권은 아무런 위험 없이 제 주머니를 채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의 기대수익은 연 4% 수준인데 원금을 전액 날릴 위험을 짊어진 상품이다. 특히 은행권은 선취수수료로 1%를 때갔고, 국내 금융회사에 판매를 제안한 JP모건, 소시에테제네랄을 포함한 외국계 금융사는 거래 수수료로 77억원을 받아 챙겼다.

윤 원장은 “투자자도 자기책임 아래 투자를 했다고 해도, 더 중요한 책임은 금융사에 있다”며 “금융회사가 보상도 하고 소비자보호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가 은행권의 구조적 문제와 얽혀 있다는 관점에서 보상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펀드 판매 비중이 높은 직원이 높은 점수(KPI)를 받도록 설계해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는 인식이 깔렸다. DLF 사태를 단순히 불완전판매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의 배상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배상 비율을 최소한 피해액의 70% 이상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대해 윤 원장은 “나름대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펀드리콜제를 포함해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도 병행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자율적으로 리콜제를 도입한 점을 환영한다”며 “일단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다른 은행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이 원금손실이 가능한 고위험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윤 원장은 “(고위험)상품을 좋은 방향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막아버린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감장에서는 DLF 사태를 촉발한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하나은행이 DLF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문서를 조직적으로 삭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다그쳤다. 이날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전수점검한 파일을 금감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고의로 숨겼다고 밝혔다. 지성규 행장 지시로 손해배상에 대비해 만든 문서를 금감원 검사 직전 파기했다는 것이다. 밖으로 알려졌을 때 하나은행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는 뜻이다.

함 부회장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은행도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 경영진은 소비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불완전판매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에 많은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도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거듭 사죄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함영주 KEB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