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3대 소재 수출제한 해제…오늘부터 적용

by김상윤 기자
2023.03.23 17:55:26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이 23일부터 반도체 핵심소재(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완화를 위한 법개정을 하고, 이날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한 지 4년여 만이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일본 반도체 소재기업들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 허가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1번 신청으로 최장 3년간 총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지역)에 복귀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이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