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복마전' 혈세 8440억 샜다

by조용석 기자
2023.07.03 19:39:0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8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철저히 조사를 지시한 만큼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9월 표본조사(1차 점검)에서 다수의 비위가 적발되자 전국 단위로 범위를 넓히고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린 전수조사 형태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1·2차 조사를 종합한 결과 전력기금 사업에서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최근 5년(2018~2022년) 전력기금 사업예산이 11조8000억원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서 약 10건 중 1건이 비리가 있었던 셈이다. 전력기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되며, 매년 2~3조원이 걷힌다.

1차 조사에서 가장 많은 1847억원(1406건)의 위법집행 내역이 적발됐던 금융지원사업은 2차 조사에서 가장 많은 4898억원(3010건)의 비위가 발각됐다. 금융지원사업에 쓰인 예산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쓰인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대출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 외에 고의 매출 축소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3080억원)도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626건은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환수특정금액은 404억원이다.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같은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