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추경예산 반드시 편성돼야"

by이재운 기자
2019.05.21 17:04:38

지난 1월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엄마민중당 관계자들이 디지털성범죄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 김종훈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민중당 내 여성계층 조직인 여성-엄마민중당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디지털 성범죄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과 여성엄마민중당은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양진호 사건’에서 보듯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평가되는 대량의 불법 영상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불법영상물 (필터링)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위탁 받은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조직 설치 등을 위한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결국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추경 예산에서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김 의원과 여성엄마민중당 측의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번 추경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