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문케어 공방…"보장 늘려야" vs "국민부담 증가"

by함정선 기자
2018.10.19 16:57:56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야당 의원들은 보장성 확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8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문케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문재인 케어(문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이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상급병실 건강보험 확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등을 후속조치로 내놓았다.

여당 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보장성 강화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에 대한 빠른 대책도 요구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이 새 정부 들어 가장 변화를 체감하는 정책”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불필요한 노인 진료를 줄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 이익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80%에 이르지만 우리는 50%가 채 되지 않는다”며 “OECD 평균 보험료율이 12~13%인데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6.2%인 것을 고려하면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보험료도 현실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우려되는만큼 정확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027년이 되면 준비금과 적립금이 바닥이 난다”며 “이 경우 미래세대에는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도 “재정이 여력이 있다면 누가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겠느냐”라며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보장성 70~80% 달성을 할 게 아니라 건보 재정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 재정 부담이 없을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의원들의 지적에 맞서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전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담당하는 몫을 늘리는 것”이라며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국민들의 전체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이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와는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 부분을 그대로 두고 급여 부분을 확대해왔다”며 “그래서 급여 확대를 하고 난 후 비급여 부분에 풍성효과가 나타나 보장성이 늘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케어는 이와 달리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