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도 반대한 ‘주69시간제’…고용부 “주4일제 도입의 기반”

by최정훈 기자
2023.03.09 17:1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마저 반대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가 “주4일제의 보편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과근로를 적절하게 앞으로 몰면 주4일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4일제의 보편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주52시간제로 가면 4일제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주4일제 논의를 촉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한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이 실현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 일주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뿐 아니라 MZ노조도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주 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것이 아니고,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며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가 많이 없어지고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편 후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하면 최악의 경우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권 차관은 “주 7일 근무가 상시화될 거라는 가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 52시간제에서도 5일간 8시간 일한 뒤 주말 이틀간 12시간 일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일하는 곳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과 관련해 IT 업종, 사무업종 근로자들은 이른바 ‘공짜 야근’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초과 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혔지만, 보장된 연차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권 차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지켜봐달라”면서 “고무적인 건 IT업계에서 포괄임금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실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문화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가 문제는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문제와 연결돼 있고, 월급과 시간급 등 임금체계 구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이나 이중구조 개선 등과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근로시간을 자연스럽게 낮추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