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경, 전임 정부·정치적 경쟁자 노골적 보복 진행"

by이성기 기자
2022.05.23 17:22:0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0대 대선 후 전임 정부에 대한 탄압,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검찰 공화국`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17일 성남FC와 두산건설까지, 대선 이후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관련 압수수색만 3번에 걸쳐 이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서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무혐의 결정했음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17일 진행된 압수수색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틀 전 이뤄진 것으로 명백한 선거개입용 수사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은 2018년 6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3년 넘게 수사한 결과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답변 기한이 없음에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시점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에 압수수색 한다고 문자까지 보내는 경찰의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 소지가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며 압수수색을 하는 선거 개입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정선거 감시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경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부당한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주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이날 오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3년 전의 일이 반복될까 봐 두렵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전직 대통령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같은 당에서 경쟁했던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적 자객을 보내 제거하는 비정한 모습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음해와 공격, 수사가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