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용서와 화해,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모델 고려한 것”

by김영환 기자
2020.05.19 15:01:1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전날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밝힌 ‘진실고백과 용서, 화해’ 프로세스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는 1995년12월 설립돼 1998년 7월까지 진행됐다.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 및 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7000명 이상을 조사해서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이 사면을 받기도 했다.



아파르트헤이트 관련 백인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나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죄를 자백하면 사면을 허용하게 했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평화적인 공동체를 꾀했던 결과다.

강 대변인은 “진실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한다.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고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는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라며 “우리도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찌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사면 절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답을 하기가 이른 거 같다. 관련된 입장을 들은 바가 없다”라며 “가해자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진실고백이 있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5·18 역사 왜곡자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만,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과 음해가 일부에서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지만원씨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