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신규원전 4기도 백지화"(종합)

by김일중 기자
2018.06.15 17:16:00

월성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된다. 원전 가동을 영구 중단하는 것은 고리1호기 이후 두 번째다.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전 운영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으나 운영사인 한수원이 결정을 내린 터라 사실상 조기 폐쇄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시기 등을 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수원은 그간 월성1호기의 폐쇄에 대해 검토했고 이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린 셈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5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서울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경영 현안 설명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호텔 알레그로룸에서 열린 경영현안 설명회에서 “월성1호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강화된 안전기술이라던가,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이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는 경주 지진 발생 후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졌고 지금은 정지 상태에 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발전원가가 120원인 반면 판매단가는 60원 정도로 2배 이상 차이가 나 적자 발전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의 ‘날치기’ 비판에 대해 “직접 양북, 양남, 감포 대표들을 만나 상의했으며 정부에서도 원자력국장이 내려와 의견수렴을 했다”고 해명했다.

전역택 기획부사장은 “보상 부분은 정부의 법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하반기에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며 구체적 보상금액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삼척의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에 대해서도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고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사업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부지 매입이 약 19% 완료된 영덕의 천지원전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대상이던 신한울 3·4호기는 이번 이사회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한울 3·4호기는 설계용역 단계에서 멈춰선 상황이다.

정재훈 사장은 이와 관련 “신한울 3·4호기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이사회 안건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원전 운영 정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수원이 영구 중단 신청을 하면 원안위가 최종적으로 운영 정지 결정을 내린다. 영구 정지를 위한 서류 준비에 1년, 검토작업에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1호기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면 2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수원이 중단 결정을 내린 터라 원안위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지난 2012년 수명을 다했다. 다만 원안위는 2015년 2월 설계수명 10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2022년 11월 29일까지 재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예고돼 왔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들이 15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을 알리는 경영현안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호텔 알레그로룸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김일중 기자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비용 손실 문제가 큰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소송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한수원 노조원 10명은 이날 경영현안 설명회 장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사반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한수원 노조는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해 버리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에게 한전 주식을 소유한 지역 주민, 원전 종사자, 일반국민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