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제, 정책 아닌 정부 실패…尹정부 개혁에 '경세'로 접근해야"

by경계영 기자
2023.05.04 17:18:2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할 때 경제를 넘어 경세(經世;세상을 다스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에서 “경제는 물론 사회·외교·안보·대북 정책, 사상과 이념을 꿰면 경세가로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뿐 아니라 보수 진영엔 경세가가 빠져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김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1번 타자나 다름 없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주 69시간제’ 프레임이라는 변화구를 쳐내지 못해 삼진 아웃된 현실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제 개편 문제는 정책이 아닌 정부의 실패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독특한 정치·이념 지형에선 관료와 학자의 소신과 글로벌 스탠다드가 잘 통하지 않는다”며 “고용위기 진단은 경제학으로, 대안은 정치학으로, 실행은 심리학과 마케팅으로 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개혁 역시 경세의 관점에서, 법치를 넘어 정치의 관점에서, 정책을 넘어 정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위기에서 벗어날 해법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으며 △산업 생태계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을 혁신하는 국내 산업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외교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안정적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화, 자원외교 강화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이인선·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당 측에서 이철규 사무총장과 배현진 조직부총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한무경·서정숙·김승수 의원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인선 의원은 “3대 개혁을 끌고 가려 하지만 아직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엔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숙성되지 않은 법으로 야당이 무리하게 하는 것도 있다”고 꼬집었다. 윤창현 의원도 “처음에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이 국가 아젠다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역시 제가 맞았고 탈원전도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가) 실험에 대한 평가나 반성, 부작용을 얘기하지 않고 뒤로 숨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조로 삼아 지난 5년간 무너져내린 대한민국의 여러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려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국회 여소야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법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아쉬움도 현실”이라며 “이제 지난 정부의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하고 새 정부가 남은 4년 동안 어떤 정책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우리 몫”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