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저서 두고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안타깝다”

by김미경 기자
2023.02.08 16:24:19

지난 2017년 5월11일 청와대 소공원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신임 민정·인사·홍보수석비서관, 총무비서관과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오마이북)을 추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상황을 위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도 했다.

그는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1심 선고가 있은 지 닷새 만에 조 전 장관의 저서를 추천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학자와 저술가로서의 능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을 정치권으로 불러 낸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해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로부터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저서는 작년 11월 발간됐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선택한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등 15권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 사상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해석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