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윤석열·손준성·김웅은 공모공동정범 관계”

by박정수 기자
2021.09.06 20:50:2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이들 셋은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6일 JTBC ‘썰전’에 출연한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이들 셋은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며 “고발장 작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에게 사후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을 리 없다. 이것을 판례에서는 승계적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서는 송 대표는 “저는 절대 언론재갈물리기법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도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기사로 쓰면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달라진 것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침해당한 국민이 소송했을 때 평균 500만원 밖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며 “변호사비는 물론 택시비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