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 100만원 지급 단발성…예산 중 100조 활용 등 검토하라"

by송주오 기자
2020.03.30 15:10:5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연국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이 30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연국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지원은 필요 마땅하다”면서도 “지원 방식, 재정 여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70%라는 기준 설정은 누가 정했으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단발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4·15 총선을 겨냥한 임시방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지금 100만원을 뿌린다 한들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떤 대안과 대책으로 국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돈이 필요할때마다 적자 국채로 메꿔서 나중에 그 빚을 어떻게, 누가 감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긴급구호자금 조성과 4대 보험료, 전기료, 부가세의 최소 6개월 유예안을 강조했다. 올해 정부 예산 512조원 중 집행되지 않을 20% 정도를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항목 변경해 100조원 규모의 재원 확보안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처리할 시간이 없다면 대통령이 직접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여전히 청와대는 답이 없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대응이 전부다”며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라면 미래통합당이 내민 협치의 손, 흔쾌히 잡을 일이다. 야당의 비상경제 대책,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