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9.06.17 18:13:04
17일 오전 당정협의..합산규제 문제는 법안소위에 일임한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정상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현안 에 대해 논의했지만,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의원만 합산규제 일몰시 도입 예정인 유료 방송시장 사후 규제 논의를 잘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 다른 논의는 없었다.
다만 오는 24일로 예고된 우정사업본부 총파업에 대한 대책 논의와 5G 초기 품질 논란에 따른 요금 및 고객 보호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관계자는 “특별회계인 우정사업본부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 등 집배원 총파업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당정협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시간이 짧아 긴 논의가 불가능했다”며 “합산관련 논의는 법안심사소위에 사실상 일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유료방송의 특수관계자를 합쳐 가입자수 기준으로 전체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일몰됐고,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합산규제 일몰과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의 대안으로 사후 규제안을 협의해 만들어오면 이를 보고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