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LTV 과하고 DSR 경직적” 금융규제 완화 시사

by이명철 기자
2022.05.02 15:28:2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과하다고 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경직적으로 운용된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금융 규제에 대한 완화를 시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DSR과 LTV 등 규제 방안을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일정 부분 부동산 금융 규제가 정상화 될 필요가 있고 시장 민감성을 감안해 설사 원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시장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추경호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재정건전성과 노동, 부동산 등 현안과 관련해 야당 의원이었을 때 추 의원과 새 정부 경제팀 수장으로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동산의 경우 새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LTV가 일부 과다한 부분이 있다며 완화 입장을 나타냈다. DSR에 대해서는 “산정 방식에 대해 젊은세대 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청년들 내 집 마련의 물꼬를 터준다는 측면에서 미래 소득에 대한 반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책 수위를 조절해가며 대응해야 된다”며 단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추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로 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미 코로나19 대응하면서 빚이 늘어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할 때와 달리 지금은 (국가채무 비율)50% 안팎이 예상되고 있어 지금 당연히 변화는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재정준칙 마련에 있어 다양한 형태가 제안되고 있는데 채무비율 타겟팅, 수지 준칙 문제 등이 있어 국회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소개하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후보자는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유세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을 썼을 텐데 당선인이 국민께 드린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확정되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산 후 1년간 부모 급여 100만원 지급과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등 공약에 대해서는 실천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내년에 전부 한꺼번에 갈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다”며 “내년부터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부터 잡고 공약 이행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